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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육동형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82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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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에는 도로 인프라 공급이 국가와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지만, 도로 인프라 공급의 지역발전 효과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
[2] 과거의 경제성장 속도를 기대할 수 없는 지금은 도로 인프라 공급 효과가 감소하는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diminishing marginal rate of returns)이 작용
[3] 현재 경제발전 단계에 적합한 도로 인프라의 투자 방향을 모색할 필요
[4] 이를 위해 현재의 지역별 도로 인프라 공급수준과 지역의 교통 혼잡수준(혼잡, 중위, 낙후) 및 경제발전수준과의 영향관계 파악이 필요
[5] 분석 결과, 혼잡지역에는 도로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며 낙후지역에는 선행적인 도로 인프라 투자보다는 정주여건에 관한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할 때 지역내총생산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도로 인프라 공급의 지역발전 효과 재고 필요]
전통적 도로 인프라 공급의 지역발전 효과
도로 인프라 공급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관계의 재정립 필요
[2. 도로 인프라 공급의 한계 생산성 체감]
새로운 교통 인프라 투자 vs. 추가적인 교통 인프라 공급
우리나라의 예
[3. 도로 인프라와 지역발전 간의 영향관계 분석]
도로 인프라와 지역발전 간의 영향관계 분석
[4. 지역 맞춤형 도로 인프라 공급방안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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