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와 '무자격' 교원 문제

엄현숙

doi:10.22327/kei.2018.3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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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77 - 196 (20page)

DOI: 10.22327/kei.2018.3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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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교육의 경쟁력 하락은 교원 자질의 질적 저하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로 부상한 ‘무자격’ 교원을 주목하고 있다. 2012년 9월 북한은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 법령을 공포하였다.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이 등장하고 새롭게 시도된 교육 정책이다.
연구는 경로 의존성 이론에 기초하여 북한의 교원 부족 현상을 살펴보고 교육 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무자격’ 교원에 관한 이슈를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무엇이 문제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교육기회의 양적 확대를 통해 제도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성공하였을지라도 교육의 질적 성취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원양성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원 수급의 미달을 겪고 있다. 빈번히 보충된 신인과 ‘무자격’ 교원 문제의 미해결, 계속되는 교원의 이탈이 그 원인이다.

#북한 교육 #12년제 의무교육 #북한 교원 #'무자격' 교원 #교원 양성 제도 #North Korea education #12-year compulsory education #North Korean teacher #a non-qualified teacher #teacher training system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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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근조 / 1991 / 조선교육사 4권 / 사회과학출판사

[단행본] - 교육도서출판사 / 1955 / 해방 후 10년간의 공화국 인민교육의 발전 / 교육도서출판사

[단행본] - 교육도서출판사 / 1963 / 조선 교육사 / 학우 서방 번인

[기타자료] - 교육신문 / 2012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 1 ~

[기타자료] - 교육신문 / 2014 /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자: 제13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한 김용진내각부총리의 보고(요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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