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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영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4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81 - 1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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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위기의 경종이 울리고 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포퓰리즘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핵심원리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서로 분리되어 각기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간 결과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원칙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정치의 영역을 지나치게 좁게 만들어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도록 한다. 포퓰리즘은 인민주권의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자유주의의 제도적 장치들을 허물어 민주주의의 존립자체를 위협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이러한 분리와 대립은 세계화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분리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포퓰리즘은 세계화에 따른 민주주의 결핍에 대한 반작용이다. 이러한 위기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구하려면 세계화의 수준을 조정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제금융거래에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의 토입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들도 정보통신혁명이 일어난 오늘날의 현실에서 효과적인 정치참여와 주권재민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위기 #탈공고화 #자유주의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포퓰리즘 #Liberal Democracy #Crisis #Deconsolidation #Liberalism #Democracy #Neoliberalism #Populism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자유주의-민주주의 관계와 세계화의 영향
Ⅲ. 신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Ⅳ. 포퓰리즘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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