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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병준 (국민대학교)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재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509 - 530 (23page)
DOI
10.21888/KPAQ.2018.9.3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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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발족시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헌안이 제시되어 있다. 개헌안은 감사위원을 입법 · 행정 · 사법부가 각각 3명씩 동수로 선임케 해 삼권분립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은 행정의 효율성(efficiency)과 생산성(productivity)만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집행의 성과(performance)와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최고감사기구(supreme audit institution, SAI)의 운영을 통해 행정기관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과감사 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운영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운영해야 할 것인지, 적용되는 판단기준은 무엇이고 어떠한 분석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 그 성과감사의 시기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는 중요한 연구문제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법 · 제도 및 운영 실태, 그리고 감사 리스크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과감사 시스템 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성과감사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의 최고감사기구(SAI)가 어떻게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문헌조사와 분석, 각국 성과감사 관련 담당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감사 전문가와의 표적집단면접(FGI)을 통해 도출된 교훈과 시사점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성과감사 #중립성 #투명성 #책임성 #감사리스트 관리 #Performance Audit #Political Neutrality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udit Risk Management

목차

Ⅰ. 서론
Ⅱ. 성과감사의 의미와 특징
Ⅲ. 연구설계
Ⅳ. 성과감사 법제 및 운영의 비교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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