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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원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7 - 102 (26page)
DOI
10.31553/kpsr.2018.06.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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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하여 지방재정 분권 확립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주민의 감시를 대폭강화하고 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핵심 정책 · 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243개의 자치단체 가운데 성남시와 포천시를 제외한 241개의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 ·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4개(68%)의 단체만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 범위와 참여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 왔다고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3유형의 조례형태를 띠고 있는 자치단체 역시도 본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참여기구의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조례 #주민참여예산제도 유형 #참여기구 #Participatory Budget System #Participatory Budget System Ordinance #Participatory Institutions #Participatory Committees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Ⅲ. 주민참여예산제도 동향 분석 내용 및 구성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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