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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천섭 (지역파트너플러스) 정환열 (지역파트너플러스)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정책연구보고 P245] 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109 (10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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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실행 계획이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개별사업으로 진행된 로컬푸드 사업을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시군 통합형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소농 여기에는 중심의 생산기반 확충(다품목, 소량, 연중공급 가능),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을 포함한 6차 산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연계, 관계형 시장 창출(직매장, 직거래장터, 꾸러미, 레스토랑, 음식점 공급, 학교급식, 공공급식, 지역 외 공급), 도농교류와 식교육 등이 관련된다. 즉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지역 먹거리 관련 사업이 총망라되는 지역 먹거리 체계이다.
이 연구는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전 연구로서 지역 유형별로 3개 시군의 먹거리체계를 분석하였다. 지역 푸드플랜의 관점에서 통합적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대효과를 산정하고 실행 과제를 검토하였다.
지역 푸드플랜 기대효과는 로컬푸드를 기본으로 하는 직매장, 가공센터, 공공학교급식센터, 농가 레스토랑 등 4개 사업 범위를 중심으로 생산자 소득, 생산자의 지역 내 소비 증가, 일자리 창출 3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지역 푸드플랜 가동으로 직매장과 가공센터, 공공학교급식센터가 가동될 경우, 생산자가 얻는 총 소득증가 효과는 청양군 최소 11억 원에서 최대 12억 원, 완주군이 최소 47억 원에서 최대 52억 원, 유성구가 최소 62억 원에서 최대 73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지역 푸드플랜으로 생산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그 생산자가 지역에서 소비하는 소비액(손자녀 용돈, 저축 포함)도 증가한다고 가정한 생산자의 지역소비 증가 효과는, 청양군이 최소 2.4억 원에서 최대 2.5억 원, 완주군 최소 9.4억 원에서 최대 9.8억 원, 유성구가 최소 12.3억 원에서 최대 13.3억 원이다.
셋째, 지역 푸드플랜 관련 일자리는 생산기획, 농가조직화, 농업인 가공 활성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후 실행조직의 일자리, 실무조직의 최소 인원을 말한다. 지역 푸드플랜으로 직매장과 가공센터, 공공학교급식센터가 가동될 경우(완주군은 현재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인원, 청양군과 유성구는 2020년 하반기에 기 대되는 일자리 수), 청양군 95명, 완주군 340명, 유성구 308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푸드플랜은 생산자, 소비자, 지자체가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거래 이외도 만남과 교류, 관심 등을 통해 거래를 촉진하고 지역농업과 지역사회에 변화의 동력을 제공한다. 이웃 시군의 소비자, 관광객의 방문으로 지역 내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6차 산업 육성에 따라 농촌지역의 유휴자원 활용에 관심을 갖는 귀농 및 귀촌자가 늘어나 인구 유입의 효과 등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농이나 고령농이 생산하는 소량 다품목의 판매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며, 소규모 농가가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주체적으로 변화를 주도하며 지역농업에 역동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지역별 현황 분석 결과,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갈수록 먹거리 소비규모, 소규모 농업 및 먹거리 공공시장(학교 어린이집 급식 등) 비중이 증가한다. 1ha미만 농가 비중은 청양군(농촌형) 59%, 완주군(복합형) 76%, 유성구(도시형) 91%이다. 지역별 공공 먹거리시장 규모는 청양군(농촌형) 9.1%, 완주군(복합형) 15.9%, 유성구(도시형) 17.1%이다. 인구 3만 명 규모인 청양군도 공공 먹거리시장의 규모는 50억 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지역농업과 푸드플랜 추진의 연계와 관련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양군은 생산 조직화, 관계형 시장 창출이 미비한 단계이다. 푸드플랜이 지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도농상생의 개념과 의의, 방법 등을 폭넓게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완주군은 지난 10년간 지역민이 로컬푸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하였으나, 지역민 누구에게나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지역 내 유통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유성구는 도시 농업의 생산 조직화 강화, 관계형 시장 운영을 통해 실질 소득을 제고하고 도농상생할 수 있는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여,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원활히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내용
3. 연구 방법
[제 2 장 사례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현황]
1.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과정
2. 인구 및 지역농업
3. 먹거리 소비 및 공공 시장 규모
4. 지역 먹거리의 생산 및 소비 의향
[제 3 장 지역 푸드플랜 현황과 기대효과]
1.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효과
2. 가공 및 급식센터 운영 효과
3. 지역 푸드플랜의 정량적 효과
4. 지역 푸드플랜의 정성적 효과
5. 요약 및 시사점
[제 4 장 지역단위 푸드플랜 추진 방향과 과제]
1.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방향과 전략
2. 지역 푸드플랜의 분야별 과제
3. 사례지역 푸드플랜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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