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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노완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43집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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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통해, 민주평등주의 사회, 곧 인간번영을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가 극대화된 사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주평등주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이, 그의 민주평등주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에 기초하여 그의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한다. 또한 이를 통해 리얼 유토피아에 대한 라이트의 비전이, ‘공유사회’, 곧 ‘민주적으로 관리·통제되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에 기초하는 사회’라는 비전과 중첩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리얼 유토피아 기획과 기본소득 기획이 이러한 중첩과 연관성 및 서로의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며
2. 리얼 유토피아와 해방적 사회과학
3. 리얼 유토피아의 재구성과 기본소득
4.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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