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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이 중 특히 검찰개혁, 수사권조정의 주요내용으로는 ①「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고, ②「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며, ③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제23면, 2017년 4월 20일 발간). 위 대선공약 제시 이전에도 저서나 공개적 발언 등을 통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하게 표명한 바 있다는 점에서 그 개혁의 실현 가능성은 과거의 어느 정부 때보다 높다고 볼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서 공수처 신설이 미봉책 내지 보완책이라면, 수사권조정은 근본적 치유책에 해당한다. 전자는 이미 발생한 검찰비리에 대한 사후적 수사기구로서의 성격에 머무는 것이고, 작금의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검찰권의 비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권한의 폐지나 분권을 본질로 하는 후자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찰개혁을 포함하여 국정권, 경찰의 소위 3대 권력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구상이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 5월 경찰청 자문기구로서 경찰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고, 이어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국정원의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각각 출범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분과, 자치경찰분과, 인권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었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개혁에 수반하여 재편된 권력구도 하에서 요청되는 경찰의 개혁방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한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선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개혁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정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혁의 근본목적과 그 방향성을 되짚어보고,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의 실천적 의미로서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아울러 대선공약 실천법안이 선진외국의 검찰의 수사권과 객관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고, 또한 그간 20대 국회에 제안된 수사구조개혁 관련 개정법안을 분석하여 함께 비교해본다. 끝으로 수사기소분리 개혁에 수반되어야 할 필요조치로서 선진국형 인권보장적 수사절차의 확립과 경찰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해두고자 한다.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서 공수처 신설이 미봉책 내지 보완책이라면, 수사권조정은 근본적 치유책에 해당한다. 전자는 이미 발생한 검찰비리에 대한 사후적 수사기구로서의 성격에 머무는 것이고, 작금의 검찰권 남용의 문제는 검찰권의 비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권한의 폐지나 분권을 본질로 하는 후자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검찰개혁을 포함하여 국정권, 경찰의 소위 3대 권력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구상이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 5월 경찰청 자문기구로서 경찰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고, 이어서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국정원의 국정원개혁위원회가 각각 출범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분과, 자치경찰분과, 인권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되었고,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개혁에 수반하여 재편된 권력구도 하에서 요청되는 경찰의 개혁방안을 권고안으로 제시한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선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개혁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정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혁의 근본목적과 그 방향성을 되짚어보고,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공약의 실천적 의미로서 개혁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아울러 대선공약 실천법안이 선진외국의 검찰의 수사권과 객관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고, 또한 그간 20대 국회에 제안된 수사구조개혁 관련 개정법안을 분석하여 함께 비교해본다. 끝으로 수사기소분리 개혁에 수반되어야 할 필요조치로서 선진국형 인권보장적 수사절차의 확립과 경찰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해두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수사기소분리 개혁의 근본목적 및 방향성
Ⅲ. 국민과의 약속 : 대선공약의 실천적 의미
Ⅳ. 주요국가와의 비교 및 제20대 국회 수사구조개혁 입법안에 대한 평가
Ⅴ. 선진국형 인권보장적 수사절차의 확립과 경찰개혁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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