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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기호 (경찰교육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3 - 11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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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방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위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게임의 결과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 인해 많은 법규위반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 개선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인형뽑기 게임물은 연령대의 구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형뽑기 게임물과 관련하여 경품의 금액한도, 불법적인 개·변조 행위, 버그를 이용한 게임사례와 환전의 문제까지 최근 발생한 주요 위법사례와 쟁점사항을 연구하였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게임물 #싱글로케이션 #크레인게임 #인형뽑기 #경품 #사행성 #개변조 #Game #single location #crane game #doll drawing #prizes #gambling #amend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념 및 제도 연혁
Ⅲ. 인형뽑기방의 쟁점 및 사례 분석
Ⅳ. 인형뽑기방 위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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