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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사강 (이주와인권연구소)
저널정보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월간 복지동향 제24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2 - 47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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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먹튀 논란 일으킨 보건복지부의 발표
여전히 어려운 건강보험 직장가입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으로 길어질 건강보험 공백 기간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차별 규정 유지ㆍ강화로 저소득층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 장벽은 여전히 남아
피부양자 범위 축소되고 확인절차는 까다로워져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의미 다시 상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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