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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희석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이진호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이은정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항공우주학회지 韓國航空宇宙學會誌 第46卷 第1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56 - 1,069 (14page)
DOI
10.5139/JKSAS.2018.46.12.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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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
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Space Policy Directive(SPD)-2/3(미국우주정책행정명령-2/3) #Space Policy(우주정책) #Commercial Space Regulatory Reform(상업우주규제개혁) #Space Commerce(우주상업)

목차

ABSTRACT
초록
Ⅰ. 서론
Ⅱ. 미 국가안보전략과 우주정책
Ⅲ. 미 상업우주 규제개혁 정책
Ⅳ.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55)

참고문헌 신청
Kwon, H. S., Lee, D. G., Lee, J. H., and Lee, E. J., “An Overview of the International Law Aspects of the U.S. Government’s Legislative Proposal on “Mission Authorization” to Promote Space Activities by Non- Governmental Entities,” The Korean J 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61, No. 3, 2016. Kwon, H. S., Lee, D. G., Lee, J. H., and ee, E. J., An Overview of the International aw Aspects of the U.S. Government’s egislative Proposal on Mission Authorization o Promote Space Activities by Non- overnmental Entities, The Korean J ournal of nternational Law, Vol. 61, No. 3, 2016. Kwon, H. S., Lee, J., and Lee, E. J., An verview of U.S. Export Control System with Special Regard to the Export Control Reform n the Area of Spacecraft and Related Items, 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n Aerospace, Korea Aerospace Research nstitute, Vol. 13, No. 1, 2015. Kwon, H. S., Lee, J., and Lee, E. J., “An Overview of U.S. Export Control System with a Special Regard to the Export Control Reform in the Area of Spacecraft and Related Items,”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Vol. 13, No. 1, 2015.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its resolution 2222 (XXI), opened for signature on 27 January 1967, entered into force on 10 October 1967, UN Treaties Series, Vol. 610, No. 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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