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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심영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8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50 - 166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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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는 하천과 바다의 전이지역으로서 하천 담수와 해양 염수가 혼합되어 기수역을 형성하고 조석의 영향을 상시적으로 받는 등 독특한 물리적 · 화학적 · 생태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구상 다른 어떠한 생태계보다도 환경적 · 생태적 보존가치와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 이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요 하구의 환경과 생태계는 크게 훼손되거나 파괴되어 하구로서의 고유 기능과 특성, 가치를 상실한 채 여전히 다양한 개발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하구에 대해서는 환경적 · 생태적 보존가치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경제개발 위주의 무분별한 이용 · 개발정책과 더불어 하구환경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하구 유형별 분류 및 특성, 훼손 상태와 정도, 하구관리 정책목적과 조치유형, 기존의 관련 법률체계와 관계법률 규정, 해외참고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기본원칙과 방향, 하구환경의 보호(보전) · 개선을 위한 현행 관계법률의 개선 · 정비방안, 하구환경의 복원 · 관리를 위한 신법 제정방안을 각각 정리 · 제시하였다.
#estuarine environment #estuarine zone #estuary #estuary management #estuary restoration #integrated estuarine management system #strategic approach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우리나라 하구와 하구관리 법체계 현황
3. 우리나라 하구와 하구관리 법체계 현황에 따른 전략적 접근방식
4. 하구의 보호(보전) · 개선체계 개선을 위한 기존 관계법률 정비방안
5. 하구의 체계적 · 효율적 복원 ·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신법 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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