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쟁점]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발전
[Ⅲ. 재정분권 추진방안 : 지방법인세·지역상생기금 검토]
자치단체는 지방세 비중이 20%대로 자주재원이 취약
향후 지방소비·소득세 세율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강화 필요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세 확충은 국고보조사업 감축과 병행이 타당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법인세 도입 및 지역상생기금의 재검토 필요
[Ⅳ. 자치법 전부개정안 : 광역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광역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가 소유
광역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의 단체장 소유는‘견제와 균형’에 어긋나
광역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는 세계적 추세
광역의회 의장 인사권의 부여 및 의회직렬의 신설 필요
[Ⅴ. 자치법 전부개정안 : 부단체장 정수의 확대]
현 부단체장 정수제도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구설계에 한계를 노정
행정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단체장 수의 확대가 필요
8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는 5명의 부단체장을 임명해야
[2017년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이슈&진단
2022 .06
분권과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12
분권과 지방재정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11
지방재정의 현 실태와 재정분권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 .11
지방분권하에서의 지방재정 발전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 .11
역대정부의 자치분권 유형 분석과 차기정부의 과제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7 .05
2단계 재정분권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07
재정분권과 지방교육재정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12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 방향과 과제
국토
2017 .12
지방재정분권의 현황 분석 및 강화 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23 .11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추진방향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9 .11
재정분권 2단계 주요내용과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07
재정분권이 지방정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Vo의 재정분권지수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2020 .01
[자율주제발표 2]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교육분권화의 쟁점과 발전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1 .05
지방자치, 위기를 넘어 진정한 분권으로
국토
2020 .02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수단의 평가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19 .04
교육자치 및 분권의 성과와 향후과제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2017 .10
교육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교육비평
2020 .05
복지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05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도적 토대
지방행정연구
2021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