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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347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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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문제의 제기]
[Ⅱ.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의 쟁점]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세 확충과 중앙정부 기능의 이양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발전
[Ⅲ. 재정분권 추진방안 : 지방법인세·지역상생기금 검토]
자치단체는 지방세 비중이 20%대로 자주재원이 취약
향후 지방소비·소득세 세율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강화 필요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세 확충은 국고보조사업 감축과 병행이 타당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법인세 도입 및 지역상생기금의 재검토 필요
[Ⅳ. 자치법 전부개정안 : 광역의회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광역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가 소유
광역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의 단체장 소유는‘견제와 균형’에 어긋나
광역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는 세계적 추세
광역의회 의장 인사권의 부여 및 의회직렬의 신설 필요
[Ⅴ. 자치법 전부개정안 : 부단체장 정수의 확대]
현 부단체장 정수제도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기구설계에 한계를 노정
행정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단체장 수의 확대가 필요
800만 명 이상의 경기도는 5명의 부단체장을 임명해야
[2017년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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