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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6. 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관련사건〉2017헌바252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소원〈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사건〉2017헌바517
구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통행금지조항 위헌소원〉2017헌바465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구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사건〉2017헌바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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