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규제혁신법' 개정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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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384 - 396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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