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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Abstract
Ⅰ. 처음에-광고사전심의제의 근본적인 변화
Ⅱ. 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의 내용
Ⅲ. 헌재 2015.12.23. 2015헌바75의 분석
Ⅳ. 건강기능식품에서 광고사전심의의 위헌성 문제
Ⅴ. 헌재 2018. 6. 28. 2016헌가8 등의 문제점
Ⅵ.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제의 개편방안
Ⅶ. ‘식품등표시광고법’의 사전심의제의 의의와 문제점
Ⅷ. 맺으면서-새로운 광고심의 메커니즘의 도입에 따른 국가의 책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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