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제와 관련한 문제점

김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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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식품과학회 식품과학과 산업 식품과학과 산업 제5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25 - 33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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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private discipline replace the strict administrative regulation, fundamental rights of protective essence can be relativized while if may be beneficial for the individual freedom. Assigning the state power to the private organization is equivalent to giving up the practice of individual liberty to the organized authority. It is important to make use of public law mechanism, particularly under the imperfect juristic system.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prior censorship,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desirable to prioritize the freedom of speech over the rest of the legal benefit. Apart from this necessity, new advertisement screening mechanism was irreversibly – and controversially - introduced for the health functional food since the unconstitutional verdict of the prior screening of advertisements. With this, the state must secure the broad order through legal regulations and norms in order to freedom of speech and other legal benefit can be harmoniously and practically guaranteed.

#advertisement #pre-review #functional food #regulation

Abstract
Ⅰ. 처음에-광고사전심의제의 근본적인 변화
Ⅱ. 헌재 2015. 12. 23. 2015헌바75의 내용
Ⅲ. 헌재 2015.12.23. 2015헌바75의 분석
Ⅳ. 건강기능식품에서 광고사전심의의 위헌성 문제
Ⅴ. 헌재 2018. 6. 28. 2016헌가8 등의 문제점
Ⅵ.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제의 개편방안
Ⅶ. ‘식품등표시광고법’의 사전심의제의 의의와 문제점
Ⅷ. 맺으면서-새로운 광고심의 메커니즘의 도입에 따른 국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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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o Di Fabio / 1994 / Risikoentscheidungen im Rechtsstaat -Zum Wandel der Dogmatik im öffentlichen Recht, insbesondere am Beispiel der Arzneimittelüberwachung

Udo Di Fabio / 1997 / Verwaltung und Verwaltungsrecht zwischen gesellschaftlicher Selbstregulierung und staatlicher Steuerung / VVDStRL 56

Udo Di Fabio / 2003 / Risikovorsorge-uferlos? / ZLR

권용진 / 2011 /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 유럽헌법연구 (10):411~456

김남진 / 2011 / 자본주의 4.0과 보장국가·보장행정론 / 학술원통신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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