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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오윤미 박민숙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8권 제29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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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은 보호무역주의 및 통상마찰 심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 확대 계획과 관세 인하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바, 해당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고 중국의 전체 수입 및 한·중 FTA 세율의 비교를 통해 한국에 미칠 직간접적 영향을 분석함. - 중국은 2018년 다보스 포럼, 보아오 포럼, 양회 등에서 자동차 및 소비재 관련 시장의 개방과 수입 확대 계획을 제시하는 한편 수입 의약품, 자동차, 소비재, 공산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조치를 잇달아 시행 - 일련의 수입관세 인하 조치 시행으로 인해 중국의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한·중 FTA의 효과성 검토 및 한국의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소비재, 의약품, 자동차, 공산품 등 총 3,25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한 최혜국(MFN)세율이 조정되면서 중국의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이 9.8%에서 7.5%로 낮아짐. - 관세 조정을 통해 1,449개 소비재 품목(27개 의약품 항목 포함)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기존 15.7%에서 6.9%로 하락 - 218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조정에 따라 중국 전체 완성차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13.8%, 부품 및 부분품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6%로 인하 - 2018년 중국 전체 세칙항목의 18.5%에 해당하는 1,585개 공산품 등의 수입관세율이 평균 10.5%에서 7.8%로 인하 ▶ 관세 인하 조치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한국산 농수산가공품의 수입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한편, 한·중 FTA의 이점이 축소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체 수입 내 경쟁우위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World Bank에서 발표한 중국의 HS 코드별 수입탄력성을 이용하여 예상 수입증가율을 산출한 결과 중국 전체 수입과 대한국 수입에서 각각 기타 제조품과 농수산가공품의 예상 수입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8년 중국의 관세 인하 대상 3,253개 품목 중 51.2%(1,664개 품목)의 협정세율이 중국의 조정 최혜국(MFN)세율보다 높게 나타남. ◦ 1,664개 중 413개 품목의 경우 2027년 적용 협정세율이 이번 조정 최혜국(MFN)세율보다 여전히 낮게 나타나 한·중 FTA 효과의 축소가 간접적으로 예상됨.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질적 성장 전략의 연계 산업 부문에서의 한국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함께 첨단산업 등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모색이 필요함. -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전략 추진 관련 분야에서 중국 국내기술 수준의 한계로 인해 일정기간 수입 수요가 지속되는 한편 외국기업과의 기술 협력 추진이 전망됨. - 한국이 참여 가능한 산업 생태계 발굴 및 협력 기회 모색이 중요하며 더불어 고급화, 다양화되는 중국의 새로운 서비스 분야 생태계 조성에 참여의 기회 모색이 필요함. - 특히 중국이 대외개방을 지속 확대함에 따라 상품무역에서 한·중 FTA 이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의 진출 및 상호 협력 확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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