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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진 (경기대학교) 김진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725 - 73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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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선도로의 교통용량 확보를 위해 통과교통인 주교통과 접근교통인 부교통을 분리하는 단순입체교차 형식의 도로가 다수 운용되고 있다.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입체교차 도로 연결 금지 구간은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로와 제한거리로 산정하고 있으며, 단순입체교차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산정에 혼란을 유발하거나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완전입체교차 도로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기준을 적용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국도 등 간선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입체교차 도로의 연결금지구간 적용방법과 실제 사례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진출입로 설치 금지구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현행 도로연결규칙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설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한 도로연결규칙 개선방안은 일선 도로관리청의 행정혼란 및 민원인의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낭비를 방지하여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단순입체교차 도로 인근 토지의 개발행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cess Management #Access Prohibited Section #Interchange #Road Access #Access Management Guideline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진출입로 설치기준 관련 제도현황
3. 교차로 연결금지 구간
4. 단순입체교차 도로의 연결금지 구간 개선방안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Y. J. Kwon, A Study on the Access Management on Arterial Streets : Its Rationale and Implementation,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Vol.32, No.3, pp.153-163, 199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Road Act, 20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Access Management Guidelines, 2014. S. D. Kwon, Y. M. Kim, N. W. Kang, and T. J. Ha, Determination of the Required Minimum Spacing Between Signalized Intersection and Minor Roa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Vol.34, No.2, pp.573-582, 2014. DOI: https://doi.org/10.12652/ksce.2014.34.2.0573 H. R. Kim, K. S. Kim, G. H. Lee, and J. S. Shin, J. G. Back, Determining the Required Minimum Spacing between Freeway Interchange for High-speed Roadway,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 Vol.19, No.3, pp.45-55, 2017. DOI: https://doi.org/10.7855/ijhe.2017.19.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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