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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석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25 - 246 (22page)
DOI
10.46415/jss.2018.12.2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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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 권한은 과도한가, 아니면, 그 일에 비해 권한이 제약되어 있는가? 한국 국회는 한국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비례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의회권력지수 (Parliamentary Power Index)와 가중의회권력점수(Weighted Legislative Power Scores)를 활용하여 한국 국회의 권한의 현재를 비교 의회의 시각에서 살핀다. 한 국가의 의회권력의 크기는 그 국가의 경제적 부의 크기,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 그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전제하에 대한민국 국회가 가진 의회 권력의 크기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산포도를 통한 패턴 평가와 간단한 회귀모형을 통해서 살펴본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의 한계는 있으나, 두 가지 추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 국회가 다른 국가의 의회에 비해 형식적 제도 측면에선 갖춰진 것이 많아 보이나, 실질적으로 의회권력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 법제도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덜 갖추어졌음이 나타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의 의회권력의 크기는 우리의 경제적 상황과 민주주의 정도에 그대로 비례하였다. 이를 ‘한국 국회의 권한이 적정하다’고 바로 연결하여 단정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현재에 비추어 의회 권력의 크기가 크게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진 않는다.
#의회권력지수 #가중의회권력점수 #한국국회 #의회권력 #경제적 불평등 #Parliamentary Power Index #Weighted Legislative Power Scores #Korean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Power #Economic Inequa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기존 문헌 분석- 의회권력지수(PPI)와 가중의회권력점수(WLPS)를 중심으로
Ⅲ. 한국 국회는 얼마나 강한가? - 지표를 통해 본 한국 국회 권한의 크기와 상대적 위치
Ⅳ. 한국 국회는 대한민국의 현재에 비례하는 권한을 가졌나? -경제와 민주주의 지표를 통한 패턴분석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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