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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연승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28권 제6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6 - 1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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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보안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보안으로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라 방산보안의 정의도 변화되어왔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육성되었고 방산보안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며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의 보안으로 정의되어왔다. 최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도입 기술의 보호가 필요하고, 선진국 수준에 이른 국방과학기술을 이용한 방산물자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방산보안의 역사를 살펴볼 때 큰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이며 방산보안 시대를 구분하고 각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정 이후를 방산보안 2.0 시대로 규정하고, 시대 별 주요 특징을 비교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방산보안 역사
Ⅲ. 방산보안 2.0 시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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