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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흥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0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35 - 2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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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s how Houston, TX manages the land use system without zoning. Unlike its popular image, Houston`s land use is coordinated through planned management. Through various regulatory measures, effects of ‘de facto’ zoning are being achieved. Coase`s theorem, which i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interpreting urban management in Houston, provides a few implications through Houston`s case. First, the varied approaches for land use management yield superficially similar results on the premise that they are reasonable. Second, in reality, however, additional social costs result from the existence of transaction costs. This results in the exclusion of disadvantaged groups with weak bargaining power in terms of equity. In terms of efficiency, it reduces predictability and increases some costs due to added development period. Eventually, these development costs are transferred to the Houston citizens who are end-users.
#용도지역제(Zoning) #휴스턴 시(Houston, TX) #주민협약(Covenant) #무계획 도시(City without Urban Planning)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

목차

Abstract
1. 서론
2.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3. 휴스턴의 토지이용 관리 제도
4. 용도지역제 도입 반대의 원인과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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