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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Tran Diep Thanh (University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Kim Chong-Soo (Administration, Daejin University)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75 - 188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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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6 개국이 공유하는 메콩 강은 세계 최고의 강 시스템 중 하나이다. 강의 생산성의 근원은 물의 수위와 생명체 서식지인 습지대의 계절적 변화이다. 현재 메콩강 유역 분지에 살고 있는 8천만 명에 달하는 주민에게 있어 천연 자원 기반 농촌 생활의 생존에 이 지역의 생물 다양성은 필수적이다. 이 강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며 6개 유역 국가에 속하며 수력 발전, 농업 및 양식에 대한 풍부한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또한 이 유역의 모든 국가가 직면한 몇 가지 문제와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강물의 수자원을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자 4개의 하부 하류 유역에는 역사적인 1995년 협약과 물이용 및 전환의 절차와 과정이 포함 된 메콩강위원회 (MRC)와 같은 자체 협력 체제가 있지만, 강 및 그 지류에서 일부 큰 댐 및 용수 사용 프로젝트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수를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결과적으로, MRC가 설립 된 이후 23년 동안, 메콩강 하부에 위치한 4개 국가의 기관은 1995년 협정에 의해 부여 된 기능과 임무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MRC는 수자원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갈등 및 문제를 다루는 해독제가 아니다. 이 논문은 1995년 협약의 제도적 법률과 행정적 틀을 분석하고 메콩강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리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Mekong River and its social-economic characteristics
Ⅲ. Institutional framework set up by the 1995 Agreement
Ⅳ. Conclusion
【Bibliography】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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