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f the party fixed-term contract has set a ‘specific requirement’ for renewal of contracts, then both the relative evaluation standard and the absolute evaluation criteria will have a validity as a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or not they are renewed, unless they deviate from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certain requirement’.
Relative evaluation is based on the following criteria: (1) Whether the relevant relative evaluation meets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or not the ‘certain requirement’ set by the party is met; (2) Whether the requirement has been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3) Whether relative evaluation is objectively or fairly, and (4) Whether relative evaluation is objectively or fairly in general.
The present renewal expectation right is merely the right of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which can only be recognized when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can be reveal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at the contract is renewed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n the future, the renewal expectation right jurisprudence should move toward giving legal rights to workers` reasonable expectation.
If short-term contracts are repeated, if there is renewal of contracts practice of the same type of worker, if there are objective circumstances that renewal of contracts can expect, such as when there are renewal of contract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even if they are not specific, There is a need to give legal rights to workers` reasonable expectations regarding renewal.
If renewal expectation right is reborn as a more valid right as a right based on an act that is not an incomplete right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en the worker`s renewal of contracts, by the obstacles set by the user under the name "requirements set by the parties" There will be no interruption of rational expectations.
Relative evaluation is based on the following criteria: (1) Whether the relevant relative evaluation meets the criteria for judging whether or not the ‘certain requirement’ set by the party is met; (2) Whether the requirement has been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3) Whether relative evaluation is objectively or fairly, and (4) Whether relative evaluation is objectively or fairly in general.
The present renewal expectation right is merely the right of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which can only be recognized when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can be reveal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at the contract is renewed if certain requirements are met.
In the future, the renewal expectation right jurisprudence should move toward giving legal rights to workers` reasonable expectation.
If short-term contracts are repeated, if there is renewal of contracts practice of the same type of worker, if there are objective circumstances that renewal of contracts can expect, such as when there are renewal of contracts requirements and procedures even if they are not specific, There is a need to give legal rights to workers` reasonable expectations regarding renewal.
If renewal expectation right is reborn as a more valid right as a right based on an act that is not an incomplete right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en the worker`s renewal of contracts, by the obstacles set by the user under the name "requirements set by the parties" There will be no interruption of rational expect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갱신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의 인정
Ⅲ. 갱신 무기계약전환 거절의 정당성
Ⅳ. 상대평가에 의한 갱신거절의 정당성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219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두7628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노동법포럼
2015 .11
-
새로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권 (수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89299 항소심 판결)
경희법학
2022 .12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에 관한 소고
노동법논총
2017 .08
-
가맹사업법상 계약의 존속에 대한 규제
경쟁법연구
2019 .01
-
갱신기대권 법리의 재검토
노동법학
2015 .03
-
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례의 전개와 발전-1994~2020년 판례의 흐름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2021 .01
-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보장 법리 — 갱신기대권 법리의 검토 —
법학논총
2022 .06
-
노동판례에서의 기대권법리 적용에 관한 검토
경영법률
2017 .01
-
정년퇴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고찰
노동법논총
2021 .08
-
Contracts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대법원 판결의 갱신기대권 및 해고의 법리적용의 가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9 .01
-
근로관계에서 ‘기대권’ 법리의 기능과 한계
경희법학
2021 .0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제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포함하여 -
법조
2024 .02
-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노동법연구
2017 .03
-
갱신기대권에 대한 소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8 .01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신설 전?후 분쟁차이 분석
부동산·도시연구
2022 .02
-
무역계약서 표면약관의 적용상의 유의점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2018 .01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용이성이 가맹점주 계약위반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가맹계약 내용준수성의 조절효과
외식경영연구
2017 .01
-
계약갱신요구를 한 임차인의 해지통지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4 .08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집합건물법학
2021 .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년퇴직 후 촉탁직 취업(재고용)에 대한 기대권 인정여부
김희성
강원법학
2019
.02
정년제와 정년 이후 고용관계 형성에 관한 쟁점 연구
박종희
노동법포럼
2018
.11
절대평가 대비 강제배분 상대평가 방식이 피평가자의 외재적 동기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 기대공정성, 지각된 통제감, 기대결과치를 통한 억제효과를 중심으로
성의철
,
양혁승
대한경영학회지
2015
.03
거절 민감성에 대한 조절 전략으로서 실행 의도 형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
이인태
도덕윤리과교육
2018
.02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김종성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8
.0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36-00029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