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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수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미래정치연구 미래정치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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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와 갈등에 대한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사례를 비교 연구하고,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소모적인 성 대결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과 달리,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통해 성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군 병력 부족 해소와 최고의 인재 영입을 통한 안보 능력 강화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북유럽의 사례는 여성의 군 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첫째, 여성의 군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의 장 마련, 둘째, 군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군 역량 강화의 균형적 추진, 셋째, 군대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작업선행 등이다.
#여성 징병제 #국방 개혁 #여성 군 참여 #성 평등 #안보역량 강화 #women conscription #Defense Reform #Female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armed service #gender equality #security capabilities

목차

국문 초록
I. 들어가며
II. 여성 징병제를 둘러싼 대한민국 사회의 갈등
III.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여성 징병제 도입 배경
IV. 북유럽의 여성 징병제 논의가 우리 군 개혁에 주는 함의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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