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해양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 - 2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import control provision of US MSA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IUU fishing is similar to that of MMPA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of 1972 as Amended) which caused US-Tuna(1991) cas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MSA’s import control provision can b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agreement. There is no doubt that MSA violates the Article XI:1 of the GATT 1994. The only remaining issue is whether US IUU fishing product measure is justified by the Article XX(g) and its Chapeau. However, Article XX(g) provides for a limited and conditional exception from obligations under other provis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US MSA measure can not be justified under Article XX.
#IUU fishing #GATT 1994 Article XX(g) #US–Shrimp(1998) #MSA #general exceptions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IUU어업 관련 입법 동향
Ⅲ. IUU 수산물 수입금지 WTO 협정 합치 검토
Ⅳ. 결어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대순 / 2014 /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 통상법률 (119):43~75 dbpia 김홍균 / 2009 / 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 환경법연구 31(1):169~191 dbpia 김승호 / 2007 /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Ⅰ) / 법영사 google schola 박노형 / 2013 / 신국제경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박덕영 / 2012 / 국제경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ㆍ미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주요내용과 의미 : 환경과 노동협상을 중심으로
송영관 경기논단 2007 .09
동태적 최적어업이론을 이용한 주요 연안어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전용한 ,  남종오 해양정책연구 2020 .12
남해안 양식어류의 대량폐사 원인 분석
이덕찬 ,  원경미 ,  박명애 외 2명 해양정책연구 2018 .06
Mega FTA와 양자간 FTA의 환경챕터 분석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미FTA 및 한·중FTA 환경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전용일 ,  배정생 법학연구 2016 .08
미국의 IUU 어업 관리체계에 대한 고찰
김지홍 수산해양교육연구 2020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