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상 무력충돌의 유형과 그 적용

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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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3卷第4號 (通卷第151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03 - 4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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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오늘날의 전쟁은 기존의 전쟁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무인무기체계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도입된 원격사격통제체계, 사이버 영역과 우주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이를 통한 민간인력의 적대행위에의 가담확대 등은 기존의 규범체계에서는 상정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쟁양상을 양산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촉진되는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는 궁극적으로 국가들이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부인하기 위한 주된 논거로 활용되곤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제인도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인도법이 이와 같은 현상을 규율함에 있어 여전히 유용한 규범적 틀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함께 수반된다. 특히 새로운 분쟁양상에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항상 무력충돌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그것이 국제적 무력충돌인지, 비국제적 무력충돌인지, 아니면 단순 국내적 소요 및 긴장사태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력충돌의 유형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당해 무력충돌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범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949년 이래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무력충돌의 유형에 대한 이분법적 구별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야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재판소의 판례를 비롯한 실제 국가실행이나 상당수의 학술적 논의들은 새로운 국제인도법 제정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오히려 전통적인 무력충돌의 유형에 대한 구별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기존의 규범체계에서는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이에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적 논거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실제로 기존의 무력충돌의 유형론을 포기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설계해야 할 만큼 확연한 행위양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현행 국제인도법이 1949년 제네바 4개협약과 1977년 채택된 2개의 추가의정서를 주된 법원으로 유지하는 이상,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간의 구별은 앞으로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분쟁양상에 대하여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존의 유형론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무력충돌의 유형에 대한 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분쟁유형에 대한 국제인도법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day`s war develops in a form and an aspect quit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wars. In particular, the remote fire control systems, hostile acts in cyberspace and outer space, and increased participation in hostile acts by civilian personnel that were introduc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unmanned weapons system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mass produce various dispute aspects which were not expected from the previous normative system. The gap between norms and reality promoted b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ultimately used as a main argument of nations for denying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ccordingly, as there is a new aspect of disputes that the previou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does not contemplate, it is accompanied by doubts as to whethe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till provides a useful normative framework in the discipline of such phenomena. Particularly for resolving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es to the new dispute aspects, the first starting point always begins by distinguishing the type of armed conflicts. In other words, it should be distinguished whether it is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a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or just simply domestic disturbances and tensions. The reason why such a `typology of armed conflict` is important is that the content of the norms applied varies according to the type of armed conflicts.
It is also true that the dichotomy distinction of the type of armed conflict that has traditionally been held since 1949 has caused various real problems in actual application. Nevertheless, while the actual practice of the state, including the judgment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urts,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academic discussions, are cautious about establishing a ne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y rather, stuck to the distinction of the traditional types of armed conflicts. When a new type of dispute arose that had not been considered in the conventional normative system, various theoretical arguments have been proposed to explain the applicable normative system. However, there was no clear pattern of behavior that required the abandonment of the typology of the conventional armed conflict and the design of a new legal system. The distinction betwee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will inevitably continue as long as the curre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maintains the four agreements in Geneva in 1949 and two additional protocols adopted in 1977 as main sources. On the aspects of newly emerging disputes in future, although it may be necessary to look carefully at how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ll change, it is unlikely that rapid changes will occur in the conventional typology. Therefore,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on the type of armed conflicts will continue to give some impl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the dispute types that will newly emerge in future.

#무력충돌의 유형 #국제적 무력충돌 #비국제적 무력충돌 #초국경적 무력충돌 #전반적 통제 #conflict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ransnational armed conflict #overal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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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 Dean A. Burbridge / 2013 / Employing U.S. Information Operations Against Hybrid Warfare Threats / Strategy Research Project : 11 ~ 13

[보고서] - Frank G. Hoffman / 2007 /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 1 ~ 72

[단행본] - William H. Boothby / 2014 / New Technologies and the Law of Armed Conflict / T.M.C. Asser Press : 22 ~ 25

[학술지(정기간행물)] - George Aldrich / 1973 / Human Rights and Armed Conflict: Conflicting Views /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67 (5) : 142 ~

[단행본] - Robert McLaughlin / 2014 / New Technologies and the Law of Armed Conflict / T.M.C. Asser Press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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