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판단과 정치 프레임

전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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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해정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0권 제3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91 - 23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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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담론의 프레임 구성의 전문가인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는 몸의 철학을 근거로 프레임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다. 인간은 인지적 무의식을 통해 추론하고 언어를 통해 프레임을 인식한다. 도덕가치에 따른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정치 프레임은 국가를 가정이라고 은유적으로 개념화하는 미국인들의 가족 모형에서 발견된다. 보수진영은 엄격한 아버지 프레임을, 진보진영은 자애로운 부모 프레임을 형성하는데 그 차이는 낙태나 동성애 문제에서 잘 나타난다. 레이코프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프레임 싸움에서 진 이유를 분석하면서 진보의 언어로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레이코프의 프레임 형성은 사법판단에도 드러난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을 보면 법원은 엄격한 아버지 프레임에 따라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기보다는 계율을 강조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권위자로서 자녀들의 순종과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보진영의 언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법판단을 정당화하고 있다. 레이코프는 진보진영이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할 것을 제언한다. 이 제언은 법관의 정치 프레임이 반영되는 사법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레이코프의 프레임 분석은 기존의 법의 개념을 확장하고 새로운 의미의 합리성을 통해 법적 관련성을 찾아가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 레이코프 #정치 프레임 #몸의 철학 #사법판단 #맥락 추론(여성주의 실천적 추론) #George Lakoff #political framing #philosophy in the flesh #feminist practical reasoning #contextual reasoning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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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경 / 2014 / 법적 추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서의 인지적 분석: 성전환자의 공부상 성별 정정 사건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5 (4) : 193 ~ 24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혁기 / 2010 /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 법철학연구 13 (1) : 1 ~ 34

[인터넷자원] - / / ‘블랙리스트’ 단식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청문회 증인 채택 / 뉴스1

[인터넷자원] - / / 헌재 “형법 304조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 머니투데이(moneytoday)

[인터넷자원] - / / 영문도 모른 채 청문회 불려온 판사…野 ‘묻지마 증인채택’ 논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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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가.성적자기결정권은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비록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 상대 남성이 설혹 결혼을 약속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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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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