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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호 (부산대학교) 이근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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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자치단체의 인구변화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의 변화를 통하여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시･군을 대상으로 연도별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계효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모든 연도에서 인구 한 단위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증가분을 의미하는 보통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인구의 한계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어진 인구수에서 한계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인구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교부액의 증가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의 보통교부세 한계효과가 하락한 것은 기준재정수입액에 비해 기준재정수요액에 있어서 인구의 한계효과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인구감소가 빠르게 나타나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상황에서 인구의 보통교부세 한계효과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재원의 공간적 배분 측면에서 상당한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인구 #보통교부세 #한계효과 #지방정부 #Population #Local Share Tax #Marginal Effect #Local Governmen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시·군의 인구변화 패턴과 인구변화가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Ⅲ. 보통교부세 교부액에 대한 인구변화의 한계효과 분석
Ⅳ. 보통교부세 구성요소에 대한 인구변화의 한계효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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