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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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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다원화, 민주화로 이행하면서, 집행부중심의 행정기구인 독임제 행정기구의 대안으로 위원회 기구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제고되었다. 역사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행정부에서 행정위원회의 성장이 크게 이루어졌고, 이명박 행정부에서 위축된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위원회는 주로 사회통합기능과 집행기능(규제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유형이 많다. 그리고 행정위원회 기구는 대표성과 독립성의 조직특성이 요구된다. 먼저 대표성의 경우, 우리나라의 행정위원회는 다원적 이해집단을 대표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임기는 이에 못 미치고, 정권교체기에 위원장의 교체 빈도가 높아 위원회 기구의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 향후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표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 및 제도적 배경
Ⅲ. 우리나라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개관
Ⅳ. 우리나라 행정위원회의 구조적 특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9)
참고문헌 신청
고민수 / 2005 / 독립행정위원회(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의 헌법적 정당성 :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의 체계정당성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7~38
김길수 / 2015 /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29(4):157~176
김근세 / 2007 / 한국 행정위원회의 역사적 변화분석 : 국가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6(2):43~72
조규진 / 2009 / 미국대통령 자문위원회 연구: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 17(4):175~210
김명환 / 2009 / 정부위원회 분류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유형화 / 사회과학연구 3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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