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27 - 60 (34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군(軍)의 전력 증강은 물론 국내 방위산업 육성·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무기체계획득에 관한 정책결정이 다른 정책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개방성의 확대에 따라 변화를 겪고 있음을 전제로, 창군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체계획득사업인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KF-X)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철의 삼각 모형이 우리나라의 무기체계획득사업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데 에 적실성을 가지는가?’와 대통령의 공언과 기술적·과학적 지표 제시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논란을 겪으며 정책의 장에 머무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을 기본 분석틀로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 와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이론을 접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KF-X 사업은 초기 폐쇄적인 ‘철의 삼각’에서 시작하여 정책과정에서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모형이 되었다. 둘째, 정책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정책아이디어의 소통･경쟁을 통해 상호 협력과 대립의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아이디어의 차이가 아이디어의 경쟁·대립을 초래하였고, 이는 정책네트워크의 개방과 함께 정책결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정책네트워크 이론(policy network theory)을 기본 분석틀로 담론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 와 인식공동체(epistemic communities) 이론을 접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KF-X 사업은 초기 폐쇄적인 ‘철의 삼각’에서 시작하여 정책과정에서 ‘정책공동체’, ‘이슈네트워크’ 모형이 되었다. 둘째, 정책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정책아이디어의 소통･경쟁을 통해 상호 협력과 대립의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이 제시한 아이디어의 차이가 아이디어의 경쟁·대립을 초래하였고, 이는 정책네트워크의 개방과 함께 정책결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Ⅲ. 연구분석의 틀
Ⅳ. KF-X 사업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KAI, 한국형전투기 시제 1호기 최종 조립 착수 : KF-X 시제기 ‘눈앞에’… ’21년 상반기 출고
편집부
국방과 기술
2020
.10
한화시스템, AESA 레이다 시제품 출고식 개최 : 한국형전투기(KF-X) 탑재할 핵심장비 성공적 출고 기념
편집부
국방과 기술
2020
.09
스마트시티를 위한 플랫폼 거버넌스: 바르셀로나, 스톡홀름, 코펜하겐 사례로부터의 교훈
남태우
,
최흥석
도시행정학보
2019
.12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 방안 연구
감혜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9
.11
한국군 무기체계 개발 사례분석을 통한 기술혁신 영향요인 연구 - 한국형 소총, 다련장, 전차를 중심으로
임후철
사회과학연구
2019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51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