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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외곽개발에 따른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 중소도시의 기반시설 유지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압축적인 도시 공간개발의 필요성 증가
[2] 콤팩트시티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시 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적 개념
[3] 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콤팩트시티의 다양한 속성 중 밀도와 복합토지이용 수준이 높은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도시 전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효과적
- 인구 대비 시가화면적의 확대로 인한 인구밀도의 감소, 직주분리와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악화는 도시의 노동생산성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
[4] 일본은 시정촌 마스터플랜과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교통결절점에 도시 기능과 거주유도구역을 지정하는 콤팩트시티 정책 추진 중
- 일본의 콤팩트시티 정책은 거주유도구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 측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 하지만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 직면
[2] 콤팩트시티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시 기능과 거주를 공간적으로 집약한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계획적 개념
[3] 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콤팩트시티의 다양한 속성 중 밀도와 복합토지이용 수준이 높은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도시 전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효과적
- 인구 대비 시가화면적의 확대로 인한 인구밀도의 감소, 직주분리와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악화는 도시의 노동생산성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 존재
[4] 일본은 시정촌 마스터플랜과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교통결절점에 도시 기능과 거주유도구역을 지정하는 콤팩트시티 정책 추진 중
- 일본의 콤팩트시티 정책은 거주유도구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 측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 하지만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 직면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콤팩트시티 정책의 필요성]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관리의 필요성 증가
국가 차원에서 콤팩트시티 정책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필요
국내 도시 차원에서 압축적 공간구조는 도시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효과적이며, 구체적으로 외곽개발 방지, 생활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거점 중심의 집약화 전략이 필요
[2. 일본 콤팩트시티 정책의 시사점]
시정촌 마스터플랜과 입지적정화계획에 기반을 둔 콤팩트시티 정책
도야마시 콤팩트시티 정책의 성과와 한계
아오모리시 콤팩트시티 정책의 성과와 한계
[3. 콤팩트시티 정책의 효과적 추진방안]
도시별 인구규모와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소수의 거점 중심으로 집약적인 공간구조 형성 추진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 체계 필요
외곽개발에 대한 규제와 거점 인근 유입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추진 필요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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