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갈등사례와 해결방안

김재광

doi:10.18215/kwlr.2019.5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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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광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6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29 - 167 (39page)

DOI: 10.18215/kwlr.2019.5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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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갈등사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전건설 중단사례의 경우 대안 없는 탈원전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원전건설 중단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의 원전건설에 있어서 주민 간 극심한 찬반 갈등을 겪다가 국익을 위한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으로 원전건설이 결정된 경위를 감안하면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위험의 인수’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사례의 경우 주민들은 보상을 고려하기 전에 안전에 대한 확신이 필요로 하는데, 이는 방폐장의 위험이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최소화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에도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금전보상도 중요하지만 부지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확신이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 갈등사례의 경우 시·군·구간 갈등은 광역단체가, 시·도간 갈등은 정부가 중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법률에는 자치단체 경계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경계조정의 원칙 및 기준(고려사항), 경계조정의 대상, 경계조정절차, 협의체의 운영, 손실보상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태양광발전사업 갈등사례의 경우 태양광발전사업허가가 산지훼손, 난개발, 부동산투기 등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사례의 해결방안의 실마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사례의 경우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환경훼손문제의 해결을 토대로 마무리된 것처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요소에 대한 부단한 대화와 개선노력 등이 더해진다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The solutions to the conflicts in terms of local government–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or residents, or between residents–are as follows.
First, the solution of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s as follows. (1) In case of stopping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s,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special sacrifice of ‘risk acceptance for public interest’ by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due to suspension of nuclear power plant construction. (2) In the case of high-level disposal site selection, residents need to be assured of safety before considering reimbursement, which should ensure that the hazards of the disposal site are minimized not only for future generations, but also for themselves. In any case, the compensation of money is important, but the confidence of the residents on the site safety is more important than compensation. and should be done in advance.
Second,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is as follows. In the case of border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mediation which the conflicts between city, county and district are mediated by metropolitan organizations, and inter-city conflict is done by the government. The new laws should include all of the provisions for special organization adjusting boundaries, the principles and criteria for the boundary adjustment, the subject of the boundary adjustment, the boundary adjustment procedure, the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and loss compensation. etc..
Third,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is as follows. In the case of conflicts in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usiness, the permission of the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usiness should head to reduce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damage to the mountain area, over development, and speculation of real estate that business could result in.
Fourth,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between residents is as follows. The case of conflicts among residents in inviting Samcheok coal-fired thermal power plant implicates that it can be solved smoothly with trying constant communication and improvement efforts on facts that cause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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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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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 2018 /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 / 공법연구 46(3):167~197

김재광 / 2013 / 사회갈등시설법론 / 한국학술정보

김재광 / 2013 /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 박영사

김재광 / 2018 / 행정법담론 / 박영사

김재광 / 2012 / 원전사고와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고찰 / 행정법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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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광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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