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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 - 131 (13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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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목적
◦ (보청기 등 고령자 의료기기 지원정책 변화) 인구 고령화, 노인성 난청의 치매 연계성 입증 등에 따라 보청기 정부 지원금 증대, 보청기 성능 관련 국가표준정비 등 관련 정책 강화 추세
◦ (소비자관점에서의 보청기 시장 개선방안 필요) 동 시장은 고령자 의료기기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클 뿐 아니라, 최근 정부 지원금 시장 급성장으로 일부 사업자의 불건전한 사업 행태 증대
*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기기 관련 상담은 총 3,561건인데, 이 중 보청기 상담이 1위(19.1%)
** ’18 상반기에 공정위 요청과제로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바, 해당 계획의 ‘1-1-1. 보청기 등 고령친화 의료기기의 가격, 품질, 서비스 개선’ 일환으로 본 과제를 추진
(2) 주요 내용 및 결과
◦ 고령자용 보청기 시장 관련 법 제도 및 시장 현황 검토, 고령소비자 관점에서의 보청기 시장 소비자문제 파악, 일본·미국·독일 등 주요국 보청기 시장 소비자문제 개선 관련 정책사례 발굴
◦ 보청기 관련 사업자 간담회 3회, 유관기관 협의회 실시
◦ 보청기 시장 개선 방안 및 고령소비자를 위한 보청기 시장 개선 과제 제시
- (보청기시장 관련 소비자지향적 시책 활성화) 국민청력관리 강화 및 보청기 급여 지원 시 소비자선택권 확대
- (시장자율규제 활성화) 보청기 시장 관련 사업자 정보제공 확대 및 품질 서비스 개선 유도
- (보청기시장 소비자정보 비대칭성 완화) 보청기 선택 소비자정보 제공 및 지속적 개선방안 제시
(3) 조치 및 결과
◦ 대정부 정책건의, 유관부처 및 기관 소비자정보자료 발간, 배포 등
- 소비자정보자료를 발간, ‘어르신을 위한 소비생활 꿀팁: 보청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한국보청기협회, 한국청능사협회 등 공동 협력 생산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과학회, 한국보청기협회, 한국청능사협회, 대한 노인회, 보청기소비자협동조합 등에 소비자정보제공 개선 권고(예정)
◦ (보청기 등 고령자 의료기기 지원정책 변화) 인구 고령화, 노인성 난청의 치매 연계성 입증 등에 따라 보청기 정부 지원금 증대, 보청기 성능 관련 국가표준정비 등 관련 정책 강화 추세
◦ (소비자관점에서의 보청기 시장 개선방안 필요) 동 시장은 고령자 의료기기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클 뿐 아니라, 최근 정부 지원금 시장 급성장으로 일부 사업자의 불건전한 사업 행태 증대
*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기기 관련 상담은 총 3,561건인데, 이 중 보청기 상담이 1위(19.1%)
** ’18 상반기에 공정위 요청과제로 "고령소비자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바, 해당 계획의 ‘1-1-1. 보청기 등 고령친화 의료기기의 가격, 품질, 서비스 개선’ 일환으로 본 과제를 추진
(2) 주요 내용 및 결과
◦ 고령자용 보청기 시장 관련 법 제도 및 시장 현황 검토, 고령소비자 관점에서의 보청기 시장 소비자문제 파악, 일본·미국·독일 등 주요국 보청기 시장 소비자문제 개선 관련 정책사례 발굴
◦ 보청기 관련 사업자 간담회 3회, 유관기관 협의회 실시
◦ 보청기 시장 개선 방안 및 고령소비자를 위한 보청기 시장 개선 과제 제시
- (보청기시장 관련 소비자지향적 시책 활성화) 국민청력관리 강화 및 보청기 급여 지원 시 소비자선택권 확대
- (시장자율규제 활성화) 보청기 시장 관련 사업자 정보제공 확대 및 품질 서비스 개선 유도
- (보청기시장 소비자정보 비대칭성 완화) 보청기 선택 소비자정보 제공 및 지속적 개선방안 제시
(3) 조치 및 결과
◦ 대정부 정책건의, 유관부처 및 기관 소비자정보자료 발간, 배포 등
- 소비자정보자료를 발간, ‘어르신을 위한 소비생활 꿀팁: 보청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한국보청기협회, 한국청능사협회 등 공동 협력 생산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과학회, 한국보청기협회, 한국청능사협회, 대한 노인회, 보청기소비자협동조합 등에 소비자정보제공 개선 권고(예정)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1) 배경·목적
(2) 주요 내용 및 결과
(3) 조치 및 결과
[차례]
표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고령자용 보청기 시장 관련 법·제도 및 시장 현황]
제1절 고령자용 보청기 시장의 특성 및 시장 규모
제2절 보청기 시장 관련 법·제도 현황
[제3장 고령소비자 관점에서 본 보청기 시장의 소비자문제]
제1절 보청기 시장에서의 고령소비자 문제의 전반적 현황
제2절 보청기 구매 단계별 소비자문제 및 사례
[제4장 주요국의 보청기 시장 소비자문제 개선 관련 정책 사례]
제1절 일본의 보청기 시장 이슈 및 관련 정책 대응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주요국 보청기 관련 소비자정책의 시사점
[제5장 보청기 시장의 고령소비자 문제 개선 방안]
제1절 보청기 시장 전반의 개선 방안
제2절 고령소비자를 위한 보청기 시장 개선 과제
[제6장 결론]
1. 고령소비자 관점에서의 보청기 시장 개선
2. 고령자 의료기기, 보청기 시장의 소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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