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요건의 관계 :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사례검토를 중심으로

김재식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식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20卷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9 - 54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분쟁 사례의 대부분은, 실질적인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다는 원산지증명의 형식(절차)에 대해 문언중심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원산지검증과정에서 원산지증명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원산지 기준에 대한 해석방법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향후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비대칭 상황으로 인해서, 관세당국은 형식상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FTA는 협정 당사국 간의 무역 확대가 주요 목적이므로, 원산지검증과 관련한 법령에 대해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적 원산지 인정기준을 우선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의 근거로 선행 사례에 대한 판결문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판결이 나오게 된 사례의 맥락을 고려해서 해석하고 인용해야 한다. 특히, 관련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입자는 물론 수출자와 생산자도 FTA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그들의 책임, 서류 및 정보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관세당국은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 원산지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원산지검증을 시행하는 관행의 확립이 필요하다.

The main reason for the disputes related to the verification of origin is that the customs authority interprets the formal or procedural requirements of the origin certificate too stric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judging the application of the preferential tariff through discussing the formal requirements of the proof of origin and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the substantive content.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FTA-related regulations strictly because the preferential tariff is the result of the determination of the actual tariff rate. Customs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Party shall, in principle, respect the results of verification carried out by the customs authorities of the exporting Party. Even if there is any doubt about the validity or truthfulness of the documents of origin, the customs authorities shall carry out a verification of origin and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preferential tariff is applied by the result. As far as minor errors related to origin go, customs authorities should give taxpayers the opportunity to heal such errors as widely as possible.
Generally, customs authorities tend to interpret the form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strictly due to the information asymmetry situation that most of the information on origin is held by importers, exporters, or producers. Nonetheless, since tariffs on FTA treaties are a tax issue, the basic principles of tax law should be complied to between customs authorities and taxpayers.
Since the FTA is the main purpose of trade expansion between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ontents in a comprehensive way, considering the real rather than the form. In particular, when citing an adjudication on a precedent as a basis for interpreting the relevant statute, it should be interpreted and quoted in view of the context of the case in which the adjudication comes. In conclusion, importers as well as exporters and producers should be aware of their responsibilities and provide the documents and information expected to prove the origin. In addition, customs authorities need to conduct a verific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focusing on substantive content rather than formal requirements.

#원산지증명 #엄격해석원칙 #실질과세원칙 #중대한 오류 #원산지검증 #Country of origin #Preferential tariff #Free trade agreement #Origin verific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식

소속기관 서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32 이용수 3,80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 문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 2012, 2017년 투입산출분석 비교를 중심으로

김형근 , 최정석 동북아 문화연구 202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29-00048412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