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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물품의 윤리적 기준에 관한 이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 논문은 통관물품이 국가가 설정한 인권, 근로조건, 환경문제 등과 관련한 윤리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논문이다. 이에 이 논문은 CISG상 물품의 윤리적 기준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일부로 어떠한 방식(계약상 명시 내지 묵시조항, 거래의 관행이나 관습 또는 CISG상 관련 규정)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윤리부적합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가 어떠한 범위내에서 적용가능하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물품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의 제공에 따른 구제제도로서 계약해제권과 이행청구권 및 대금감액청구권의 간략한 검토와 더불어, 특히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한 손해배상액 산정상의 주요 핵심 논제를 살펴보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매도인의 윤리적합물품 인도의무
Ⅲ. 검사 및 통지의무와 윤리부적합 물품인도에 대한 구제제도
Ⅳ.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吳元奭 / 2002 /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物品에 대한 賣渡人의 契約適合義務-UN 統 一 賣買法 第35條를 中心으로 - / 무역학회지 27(3):1~16
오원석 / 2008 /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성물품 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 / 무역상무연구 37:3~33
이병문 / 2017 / CISG상 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2(1):257~281
이병문 / 2017 /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 지역산업연구 40(1):331~350
吳元奭 / 2002 / 國際物品賣買契約에서 物品에 대한 賣渡人의 契約適合義務-UN 統 一 賣買法 第35條를 中心으로 - / 무역학회지 27(3):1~16
오원석 / 2008 /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성물품 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 / 무역상무연구 37:3~33
이병문 / 2017 / CISG상 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2(1):257~281
이병문 / 2017 /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 지역산업연구 40(1):3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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