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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179 - 214 (36page)
- DOI
- 10.32355/OUGHTOPIA.2019.02.33.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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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식민지 지배 하에서 형성되는 연방제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프랑스 혁명기 동안 프랑스에 의해 스위스에 이식된 민주주의 제도의 운명과 제도변화의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본 논문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하나의 방벽으로 연방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에 대해 비판한다. 프랑스 지배 하의 스위스는 정치제도의 수입이 어떻게 연방제적 통치 형태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지역적 자율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지역 차원의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역행하도록 만드는 이중적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준다. 연방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식민지 상황 속에서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타협적 정부 형태를 제공한다. 그리고 강요된 정치제도의 이식과 타협적 정치 형태로의 제도변화 과정에서 제도 자체가 지닌 본래의 기능적 합리성과는 무관한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이 제도와 결합하게 된다. 스위스의 사례는 외부세력에 의한 새로운 정치제도의 강압적 이식이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에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을 새롭게 부여하도록 만듦으로써 오히려 과거의 제도를 강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Ⅰ. Introduction
Ⅱ. Federalism, Democracy, and Institutional Transplantation
Ⅲ. The French Revolution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Switzerland
Ⅳ. Institutional Transplantation and Political Change
Ⅴ. Conclusion
References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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