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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2
- 수록면
- 1,345 - 1,36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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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 2013 / 2014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평가
[기타자료] - / 2016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안)
[기타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기 / 2011 / DEA 모형을 통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 경영컨설팅연구 11 (4) : 25 ~ 4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인석 / 2008 / DEA 모형을 이용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31 (1) : 1 ~ 10
[기타자료] - / 2016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안)
[기타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8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기 / 2011 / DEA 모형을 통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 경영컨설팅연구 11 (4) : 25 ~ 4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인석 / 2008 / DEA 모형을 이용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31 (1) :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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