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평등실현을 위한 형법적 과제

정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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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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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젠더평등실현을 위한 형법적 과제

정현미 젠더법학 2017.07 학술저널

젠더평등실현을 위한 형법적 과제

정현미 한국젠더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0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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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대 형법사를 돌아보면 최근 20년간 젠더폭력범죄에 대한 입법만큼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없을 것이고, 그 결과 많은 법제들이 탄생하였다. 이 글에서는 젠더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법제적인 부분과 정책적 시도에 대해 검토하였다. 많은 노력으로 갖추어진 젠더폭력 관련 법제들은 지금까지 젠더폭력 대응과 인식변화에 큰 기여를 한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아직도 실효성이 낮은 법정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냉정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관련 대책 입법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적절한 방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이원적 처리는 사실상 대응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의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 극단적인 피해결과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 문제는 현실적으로 거대한 성매매 산업 앞에서 법은 맥조차 추스르지 못한 채 십대 성매매의 번창으로 옮겨가고 있다.
법규제를 통한 형법적 노력에도 복잡한 법절차, 중형주의 등의 부작용과 아직도 젠더폭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부족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제는 법규제라는 제도만으로 실현할 수 없는 각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다시 점검하고 복잡한 법절차를 제거하며 문제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젠더폭력의 대응은 형법규제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법제가 없을 정도로 많은 특별법을 만들어 본 우리의 20여 년간의 경험과 평가로 알 수 있다. 일탈적 성과 관련된 많은 문제영역에서 젠더평등실현은 여전히 형사법 영역의 중요한 과제이므로 젠더법학 교육의 확고한 기반 마련과 더불어 입법기관과 형법학계와 여성계의 원활한 의사소통 속에서 형법의 임무와 기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When looking back the history of modern legislation in Korea, there has been nothing that raised controversy which is as fierce as on gender violent crime, as a result many laws were created. This study examined the legislation and political attempt which can respond to the gender violence crime.
The legislation related to women violence crime in Korea has variously developed and continued its change. No legislation would be more diversified and splendid than this legislative policy. In Korea, the independent role of women’s rights organizations deserves very high evaluation i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Criminal Special Act Related to Sexuality. By comparison, the academic world of criminal law showed rather criticizing stance against the law enactment and delaying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retation of law by patriarchal view, there was a lack of awareness of trying to overcome the real problems of gender violence crime in the legal application by actual site, national assembly members utilized the discussion of women’s community to the political media manipulation, and the field of gender violence has been used to increase the count of motion of amendment bill.
We can’t deny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of Gender violence legislation, which has obtained by many efforts, on gender violence corresponding and awareness change but its strict re-checking is required in order to break the reality of low effective law policies yet.
In case of sex violence crime, related measures legislation came poured out, but it has not obtained proper prevention effect and, in the case of domestic violence crimes, dual treatment has not showed the actual effect. In case of stalking, the cases of its extreme damage have shown the fact that it can’t be mended by Minor crime punishment law. In case of problem of prostitution, laws are irresistible in front of huge prostitution industry, its stage is moved to prosperity of teenage prostitution.
Maybe, the legislative efforts through legal regulation are evaluated to have reached the maximum level. Now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problem solving by re-checking the basic reason of each crime, which can’t be solved only by legal control, and by eliminating the complex legal procedure. We can know the fact that responding to gender violence is not possible only by the regulation of criminal law through our experience and evaluation for past 20 years when we have enacted many special acts which are internationally unrivaled in numbers with any other countries. Even now, we should not miss the fact tha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was emphasized when the gender law education was first started in Korea. Because the realization of gender equality is still the important task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in the area of many problem related to deviant gender, the function and mission of criminal law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female community, the academic world of criminal law and legislative institution as well as establishing the firm foundation of gender law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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