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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휘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인간연구 제38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5 - 72 (28page)
DOI
10.21738/JHS.2019.01.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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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인류 역사에 인간이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발전시켜온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혼인일 것이다. 성경의 기록도 이와 다르지 않아서 인간사이의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 가장 먼저 발생한 관계가 혼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혼인으로 만들어진 가족은 점차 발전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결국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혼인을 일종의 제도보장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혼인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 조항 하에서 우리 민법은 구체적으로 혼인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신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혼인에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신뢰를 지키려고 하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혼인의 본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혼인을 계약으로 이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혼인이 계약이라면 그 계약의 내용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고찰할 것이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혼인관계에서 사람들이 그 혼인계약의 내용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 혹은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혼인 #계약 #신뢰 #프리드 #아티야 #칸트 #Marriage #Contract #Trust #C. Fried #P. S. Atiyah #I. Kant

목차

I. 서론
II. 혼인의 본성
III. 혼인계약의 내용
IV. 혼인과 신뢰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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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남 / 2001 / 고전적 계약법이론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영미법상의 신뢰이론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권경휘 / 2012 /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에 관한 고찰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 법철학연구 15(3):143~176 dbpia 권경휘 / 2015 / 현대법실증주의와 규범성의 문제: 하트의 ‘내적 관점’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18(1):97~130 dbpia 권경휘 / 2018 / 존 오스틴의 생애와 법사상 / 법철학연구 21(3):89~128 dbpia 김건우 / 2013 / 하트의 내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 법철학연구 16(1):113~1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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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 중앙법학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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