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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손상훈 (제주연구원) 탁화정 (제주연구원) 임수길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7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417 - 42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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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기준 369,468대이며, 2010년 이후 매년 약 20,000대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면도로 주차난, 이웃 간의 주차분쟁, 교통사고 증가 등 각종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였으며, 총 4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2단계 중형차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차고지 증명현황을 활용하여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따른 운영현황 및 시행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도 기준 차고지 증명 등록건수와 등록대수는 각각 11,430건, 18,343대로 전체차량 중 약 5%가 차고지 증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2017년도 제주지역 인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0.015대/인으로 최근 3년간 0.020~0.029대/인 증가추이와 비교해볼 때 다소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단계 차고지 증명제 시행 전후 지역별 인구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 제주시 동지역외의 증가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후 자동차 등록 감소효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제주시 동지역에 제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지역별로 증감규모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차고지 증명제의 전반적인 시행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발굴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 정책수립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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