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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림 (법무법인 송천)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83 - 221 (39page)
DOI
10.32716/LLR.2019.03.4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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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87호 협약에서는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예외 집단으로 경찰, 군인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특정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문제는 비단 소방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니나, 소방공무원은 그 지방자치적 특성과 임용 경로 등에서 다른 특정직공무원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고, 이것이 노동보호의 측면에서 차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경우를 특별히 먼저 논의할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법 제33조 제2항의 해석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공공복리의 달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7조에 근거한 공무원에 대한 요청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소방 인력의 거의 대부분이 6급 이하의 상당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법에서 노동조합 가입 주체로 소방공무원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방공무원 #ILO 제87호 협약 #단결권 #노동기본권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노조법 #firefighter #ILO Convention No. 87 #right to organize #labour right #the Constitution Article 33 clause 2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논의 배경 - 국내법의 규정과 ILO 협약에서의 각 관점의 차이
Ⅲ. 소방공무원의 노동법적 지위
Ⅳ.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제한의 위헌성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강연배 / 2008 / 소방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 노동사회 (138) google schola 강인재 / 2017 / 소방 국가직화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지방분권과 소방 국가직화의 상관관계 및 논점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18 / 제363회 국회(임시회, 2018. 8. 22.)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 2018 / 제364회 국회(정기회, 2018. 11. 28.)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법안심사소위원회) 제6호 google schola 권기정 / 2008 / 소방력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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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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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14. 선고 2009헌마349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그 외 치과 전문의의 자격을 주거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1차 시험 면제 이외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행정입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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