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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홍기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9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27 - 184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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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의의와 직업능력개발훈련권
Ⅲ. 직업능력개발훈련법제의 주요 쟁점
Ⅳ. 직업능력개발훈련법제의 개선과제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고혜원 / 2012 / 사회통합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권리에 관한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google schola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google schola 金二喆 / 1992 / 職業訓鍊生의 勞動法上의 地位에 관한 고찰 google schola 박지순 / 2014 / 한국형 도제훈련 정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 한국산업인력공단 google schola 박천수 / 2012 / 직업능력개발의 비전과 과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바360,2012헌바56(병합) 전원재판부

    과세물품이 외국항행선박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로 교통세를 환급·공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교통세를 징수하는 것은 외국항행선박에 제공되는 유류의 과세면제 또는 환급·공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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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2헌바381,2013헌바121(병합) 전원재판부

    가. 농업용 면세유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제도로서,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면세유가 실제로 농민에게 공급될 필요가 있으므로, 정유회사가 이미 납부한 유류세를 농업용 면세유란 이유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책임으로 `면세유가 농민에게 공급’되었다는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정유회사가 당해 환급요건을 확인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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