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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동진 (의료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8-06] 인권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1 - 230 (2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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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우리 정신보건법의 전개와 현재]
제1절 정신보건법 제정의 전사(前史)
제2절 1995년 정신보건법의 기본구조와 이후의 개정
제3절 2016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제4절 개정과정의 특징
[제3장 외국 정신보건법제의 동향]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프랑스
제4절 영국
제5절 일본
제6절 정리 및 우리 법과의 비교
[제4장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정신보건법의 목표, 현실, 개선방향
제2절 개정(사)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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