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소고

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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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현 (중국인민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1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29 - 3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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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인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유지, 세수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전자상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인「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오던 우리나라 기업들과 개인경영자들도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SNS, 개인방송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포괄하여 법의 규율대상으로 확정하였고,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하여 시장주체등기의무, 관련 허가 획득의무,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작성한 평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적 의무 위반 시, 최대 2백만 위안의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규정한 바, 중국 전자상거래를 영위해 온 우리나라 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정확한 숙지는 필수적이며 긴요한 사항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내용 중 특히 우리나라 연구자들과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인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시장주체등기 및 행정허가획득 의무 규정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China with the largest e-commerce transaction market in the world enacted E-commer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is a basic act for extensively regulating e-commerce aiming at legalizing the maintenance of market order, obtaining tax, and protecting consumers in the field of e-commerce, and come into effects since January 1, 2019. This act stipulates the extensive scope of applicable targets; in consequence, numerous Korean companies and private businessmen who have actively performed e-commerce for Chinese consumers by treating China as the largest reverse direct purchase country have directly become subject to this act. Major contents of this new act first determines e-commerce via SNS and personal broadcasting encompassing all types of telecommunication sales in China under regulation and fundamentally granted the duty of registration as market subjects, the duty of obtaining relevant approval, and the duty of tax payment regarding all businesses involved in e-commerce. In particular, it reinforced the duty and responsibilities of businessmen involved in e-commerce regarding the behavior of interfer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the interference with the right of consumers, granted the duty of collecting and identifying information on businessmen in platforms for businessmen in e-commerce platform and duty of taking measures over unlawful acts committed by e-commerce businessmen. In addition, it granted all sorts of responsibilities and duties of maintaining the order in the e-commerce market and protecting consumers including preventing businessmen in e-commerce platform from deleting assessments on products or service written by consumers. Moreover, it stipulated to give criminal penalties such as penalty with up to two million yuan and imprisonment in case that they violate these lawful duties. Therefore, it became essential and evident for Korean companies and private businessmen who have performed e-commerce in China to keep E-commer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hearts. This paper attempted in-depth analysis on articles on the offshore application, registration of business, and duty of obtaining administrative approval presented in this new act, which is particularly crucial for Korean researchers and businessmen.

#전자상거래(E-Commerce) #전자상거래법(E-Commerce Act) #중국(China) #국경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Online Shopping)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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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용 / 2016 / 전자상거래법 / 법영사

이희정 / 2013 / 인터넷규제의 역외적용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발전

석광현 / 2016 /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7(3):73~133

박상철 / 2015 /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 유통법연구 2(1)

윤종수 / 2010 / 인터넷에서의 국가관할과 국내법의 역외적용 / 공법연구 39(1):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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