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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조형준 (한국도로공사)
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75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222 - 1,25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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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업의 경제성분석에 있어 유지관리비는 전체 비용 중 약 15∼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또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의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산정기준은 고속도로 실적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도, 시도 등의 자료나 주관적 가정을 바탕으로 산정된 부분이 많아 고속도로의 실제 유지관리비용과 큰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에 축적된 고속도로 유지관리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유지관리비 산정기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고속도로 유지관리 예산 구조와 항목별 성격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비 항목을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항목별 산정기준을 실제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재수립하되, 집행실적만을 근거로 할 경우 예산상의 한계까지 반영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수주기 산정 시 적정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주기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이밖에 향후 스마트톨링 전면 도입(2020년 예정)에 대비하여 이에 따라 변화되는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별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세부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향후 관련지침 개정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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