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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균철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87 - 1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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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정부책임성 간의 직접적 관계를 보여주는 국내외 실증분석들을 조사하여 주요 결과들을 정리하고, 정치경제학적 이론모형이 함의하는 주요 명제들의 현실 설명력을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고는 지방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이전재원의 비중이 커져 정부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경우에 지역정치인의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고, 이는 정부청렴도 저하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의 정부책임성 제고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세출분권과 세입분권 간의 괴리를 줄이는 재정분권개혁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아울러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정부책임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맞춤형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지대추구행위 #수직적 재정불균형 #정치대리인 #rent-seeking #vertical fiscal imbalance #political agen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내외 선행연구
Ⅲ. 이론검증을 위한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구균철 / 2015 / 한국형 재정분권론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google schola 구균철 / 2018 / 재정분권의 정치경제학적 효과 분석 google schola 금재덕 / 2012 / 지방재정 자율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28(3):297~321 dbpia 김병섭 / 2006 / 지방분권과 부패-청렴한 자치의 길을 찾아서 / 한국행정학회 투명성포럼 제15차 토론회 :1~14 google schola 문병기 / 2009 /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 투명성 수준간의 관계 - Fisman & Gatti 연구의 한국적 적실성 검증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1):31~5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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