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7과 SolvencyⅡ의 비교 · 분석을 통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에 관한 설문조사연구

정도진;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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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진 (중앙대학교) 김수미 (우체국금융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4집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97 - 2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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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일관된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보험부채의 평가를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기준서 IFRS 17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17의 도입이 국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IFRS 17과 감독기준인 Solvency Ⅱ의 비교를 토대로 IFRS 17 도입 시 적정한 보험감독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IFRS 17의 시행은 2022년 이후로 연기하여 모든 보험사에 일괄 시행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IFRS 17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전문인력의 준비 정도를 시행시기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응답한 반면, IFRS 17 도입 시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 확충을 위해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에는 가장 낮게 동의한 점이 주목된다.
한편, IFRS 17 도입 시 적정한 감독기준에 대한 주요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IFRS 17의 보험계약단위보다 정교하게 Solvency Ⅱ처럼 보장리스크별로 미래현금흐름을 산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② 보험부채를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 중 무위험수익률의 측정기준으로 IFRS 17에서 제시한 국고채금리가 Solvency Ⅱ의 이자율스왑금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③ 위험조정 측정 시에도 IFRS 17처럼 보험상품계약과 관련된 위험만을 위험조정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Solvency Ⅱ보다 높게 지지받았다. ④ 자산(상각후원가 측정자산․유형자산·투자부동산)과 우발부채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회계기준과 일치하는 감독기준이 선호되었다. 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라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감독당국에 의해 제시된 단계적 할인율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본 설문조사는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집단인 학계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 간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에 설문결과의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IFRS 17의 시행시기와 시행방법 등에 대한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IFRS 17의 연착륙과 국내 보험사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에 적합한 감독기준을 마련하는데에 공헌할 것이다. 또한, 향후 IFRS 17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감독기준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IASB) finally announced the new standard of IFRS 17, with the goal of establishing coherent accounting practice for insurance contract. The main content of IFRS 17 is changing the evaluation method of insurance debt from the cost method to the market value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adopting IFRS 17 to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and based on the comparison of IFRS 17 and Solvency Ⅱ, conducted a survey on the topic of appropriate insurance supervision standard in regard to adopting IFRS 17.
As for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adopting IFRS 17, delaying the introduction beyond 2022, implementing it for all insurance companies and allowing early implementation received the most support. Also, the system development and preparedness level of professional personnel in regard to adopting IFRS 17 were important determinants for the timing of implementation. The amount of support was the lowest for delaying the implementation for the capital expansion due to capital impairment resulting from adoting IFRS 17.
Also, the expert groups` survey results in regard to appropriate supervision standards when aodpting IFRS 17 are as follows. ① When calculating insurance debt, the expert group supports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future cash flow for different coverage risks like Solvency Ⅱ, which is more elaborate compared to the unit of insurance contract for IFRS 17. ② In regard to the estimation standard for the risk－free rate of return, among discount rates for evaluating insurance debt, the treasury bond interest rate suggested by IFRS 17 received overwhelming support compared to the interest swap rate of Solvency Ⅱ. ③ In regard to the risk adjustment estimation, the method of setting the risks related to insurance product contracts only like in IFRS 17 was favored compared to Solvency Ⅱ. ④ The expert group prefers the supervision standard that matches the accounting standard, in regard to evaluating assets(amortized cost, tangible asset, investment property) and contingent liabilities. ⑤ The expert group from the academic world and accounting firms were negative on average in regard to the method of phased discounted rate reduction, which was suggested by the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in order to prevent and minimize the effect of implementing the market value method of insurance debt on the insurance companies.
In this survey, the academic world and accounting firms, which are typical groups that can make neutral decision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ir reponses, and this supports the objectivity of the survey results. The survey that targets such neutral expert groups will contribute to closing the gap in opinion between the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 and insurance industry in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timing and method of IFRS 17, and preparing appropriate supervision standards that can alleviate the burdens of domestic insurance companies and allow for soft landing of IFRS 17. This study is expected to further invigorate future researches on related supervision standards, in addition to IFRS 17 studies.

#IFRS 17 #Solvency Ⅱ #보험계약 #보험회계기준 #보험감독기준 #Insurance contract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Supervis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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