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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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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기초자료 제19권 제5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 - 52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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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시짱(티벳)을 필두로 31개 성(省)급 지방정부에서 지방양회를 개최하고 2018년 경제성과와 2019년 주요 정책 방향을 확정 - 각 지방정부는 ‘안정 속의 성장(稳中求进)’을 정책기조로 채택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 안정적인 성장 △ 지역발전전략의 추진 △ 3대 난제 해결(三大攻坚战) △ 질적 성장(高质量发展)과 혁신주도 성장 △ 개혁·개방의 심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 각 지방정부는 개혁·개방을 주요한 성장동력의 하나로 삼고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개방과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를 위해 △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 강화 △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 △ 양자 및 다자 협력의 강화 등을 강조 ▶ 2018년 중국의 지역경제는 3차 산업의 빠른 성장과 높은 소비증가율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나 채무 리스크 등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이 지속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2019년 목표성장률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정책 방향과 지역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성장, 지역발전전략, 질적 성장 및 혁신주도 성장, 개혁·개방의 심화 등을 2019년 핵심 업무로 제시 - 동부지역 가운데 베이징은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추진, 상하이는 자유무역시험구의 확대와 ‘과학기술혁신판(科创版)’의 개설, 광둥성은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건설, 산둥과 허베이는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과 슝안신구 건설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 - 중부지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업의 질적 고도화(후베이), 소비촉진 및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허난) 등 안정적인 성장과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에 주력 - 서부지역은 대체로 중대 리스크 예방 및 해소, 빈곤 극복 등 3대 난제 해결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쓰촨은 징진지·창삼각주·웨강아오 대만구 등 역외 광역경제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충칭은 제조업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도약을 강조 - 동북지역은 시장화 개혁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운데 지역간 협력 모델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랴오닝), 산업공간 재배치를 통한 지주산업의 재도약과 신흥산업 육성(지린), 농촌진흥전략의 추진을 통한 농촌경제의 발전(헤이룽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 ▶ 대중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거나 시범정책을 활용하는 협력전략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촉진과 성공적인 협력모델 도출을 위한 한·중 FTA 활용전략 △ 양국의 대외경제전략을 연계한 협력전략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제조업 분야의 생산협력에 치중되어 있는 한·중 협력을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고도화와 소비고도화에 부합하는 소비자 서비스업·첨단제품·연구개발·기술혁신 분야로 확대할 필요 -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일체화전략을 참고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양국이 추진하는 대외경제협력전략을 연계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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