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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9권 제5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20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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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 글은 북한의 개혁개방 여건, 개혁가능성, 28개 체제전환국들의 경제적 성과 비교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의 개혁경로, 개혁방향, 과제 등에 대해서 분석함. ▶ 북한의 경제상황과 개혁동향으로 보면 이미 가격자유화 등 시장경제로의 이행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제도화가 부족한 상황임. - 북한은 이미 1980년대 중국의 시장사회주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고 가격자유화와 분권화에 기초한 시장화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경제발전의 절박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어떤 형태로든 경제개혁과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러한 정책적 결단은 북미간 핵협상 진전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한 경제적 초기조건은 강한 사회주의 성향과 취약한 경제적 성과로 급진적 개혁 가능성은 낮고, 1980년대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적 초기 조건보다 취약함. -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베트남식의 점진적 개혁경로를 따를 개연성이 높으나,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립된다면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보다 더 취약한 중앙아시아식 점진적 개혁 경로에 머무를 수도 있음. - 베트남식 도이모이가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나 최상의 옵션은 아니며, 오히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와 특구중심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경제적 성과를 급격히 증진시키는 데 유리함. - 특구에서의 과감한 개방과 신속한 시장제도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1960년대 남한식 경제발전 정책과 같이 대규모 국영기업을 육성하여 규모의 경제와 독점이윤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의 혁신과 기술투자에 집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수출산업을 육성해야 함. ▶ 개혁개방의 성공을 위해 현시점에서는 경제의 안정화 정책과 시장경제로의 제도적 이행이 중요하며 비공식 분야를 공식경제로 흡수하여 경제의 음성화를 방지해야 함.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선언과 함께 가격자유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개혁개방 의지를 밝히는 것은 경제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임. ▶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시장에 인접해 있고, 비핵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과거 어느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개혁을 시도할 수 있으며 경제성장도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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