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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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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장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25 - 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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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래로 한국의 입양정책은 현실에 맞게 법제도가 변화되어 왔고, 정책적 패러다임은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변화해왔다. 하지만, 2011년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 관련 규정이 아동의 권익 및 친생모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책현실에서는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고 있다. 입양특례법은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지만, 출생신고 의무제로 인하여 실상은 유기되는 영아가 더 증가하거나 국내입양을 줄어들게 만든 요인이라는 지적과 그에 따른 논란들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입양을 결정하는 친생모는 출산기록 자체부터가 비공개일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입양정책에서 요구하는 현실은 친생모 본인이 직접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를 형성한 후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양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동의 권익과 더불어 친생모의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출생신고 등록의무자의 확대나 비밀출산제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탐색될 필요가 있다.
#입양정책 #입양특례법 #출생신고 의무제 #친생모의 개인정보보호 #Adotion polic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Obligation to report births #a birth mother's right to priva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제도적 배경
Ⅲ. 한국 입양정책의 시기별 특징 분석
Ⅳ. 한국 입양정책의 주요 쟁점 분석과 한계
Ⅴ.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견진만 / 2008 / 복지정책의 이상과 실천: 국내입양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안모색-한국과 미국의 입양촉진 관련법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08(4):7~24 google schola 권재문 / 2014 /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 ― / 법학연구 22(1):59~85 google schola 김문숙 / 2004 /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한국의 가입가능성의 관점에서 / 국제사법연구 10:379~412 google schola 김상용 / 2011 / 2011년 가족법의 개정 동향 - 친권·후견을 중심으로 - / 법조 60(12):5~86 dbpia 김주수 / 1987 /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 / 한국사회복지학 10:132~14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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